[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타다’ 판례가 중요한 이유 – 김나연 변호사

2024.07.29

최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법적인 공방이 이어졌다. 타다 기사가 쏘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규제가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중략)

결국 등기임원 혹은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이슈는 자칫 기업에게 치명적인 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추후 노동청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추가적인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담당 회사로서는 항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의 판별 이슈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