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필독法]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위법하게 정보를 이전했을까?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 08. 27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이전한 것이 위법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애플/알리페이 정보제공 관련 기사에 대한 안내’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즉시 해명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페이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략)

카카오페이가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실제로 위반했는지는 향후 추가적인 조사와 법적 분쟁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이전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카카오페이 경영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페이의 사례를 잘 살펴 개인정보 위탁과 제3자 제공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