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슈추적] 정부,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등 조치… 실효성은 의문-민승현 파트너 변호사

2024. 07. 21

이혼 이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 몰라라’하는 나쁜 부모들에게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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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민승현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피해자들 주장대로 형량을 아동복지법 수준으로 올리는 게 (양육비 지급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면서도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형사재판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더 쌓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