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해외로 눈 돌릴까…업계선 “해외 법인 설립 시 고려사항 많아” – 김동환 파트너변호사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해외로 비즈니스를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순히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법인을 설립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법무법인 디엘지 주최로 열린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세미나에서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외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고, 법 시행 이후 실질적인 규제 범위에 대해 편입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해외 법인을 통한 사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