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생성형 AI의 작품도 보호될까? – 표경민 변호사

2024. 11. 06

최근 생성형 AI는 콘텐츠 산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창작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AI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소설을 쓰며, 영화 장면을 구성하는 등 기존의 인간 창작자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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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는 불완전하지만, AI가 창출한 창작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AI와 인간의 협력으로 새로운 창작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법적 보호 장치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