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의 균형을 찾아서 –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

2024.07.19

정부 부처중 한 곳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7일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는 AI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AI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챗GPT(ChatGPT)’나 국내 ‘하이퍼클로바X’와 같은 대규모 언어모델(LLM)은 위키백과, 블로그, 뉴스 기사 등 인터넷에 공개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될 우려가 있어 왔다. 이번 안내서는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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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부 가이드라인들은 AI 기술 발전 속도와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해 마련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통해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제도를 통해 AI 기업들과 소통하며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는 급변하는 AI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AI 기술 혁신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가치 조화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이번 안내서와 향후 마련할 세부 가이드라인들이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