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ENPOST] 김동환 변호사 “ICO 법적 근거 없어… 암호화폐 자금모집 기준 제시해야”

2022.02.16.

암호화폐공개(ICO)는 토큰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공개(IPO)를 하듯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코인을 공개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법적 근거없이 ICO를 금지시켜 신기술을 활성화 시킬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가게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동환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기술의 한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 기술을 이용한 자금 조달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자본시장법에 포섭해야 하며, 이 외의 암호화폐는 요건이나 의무들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