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lock Post] ‘탈세범’ 경계 내몰리는 블록체인 기업들…법인 가상자산 제도 시급

2021.12.12. 

정부의 제도 미비로 신생산업에서 성장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불법의 경계로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근본적 문제는 거래소가 개인에 대해서는 계좌발급을 하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계좌 발급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며 “법인도 인증 등을 통해 계좌 발급을 할 수 있는데, 정부 지침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보니 대표나 임직원이 개인 명의로 투자하거나, 개인 명의로 환불해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는 편법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