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U, 배터리 여권제 도입···우리도 관련 법 정비 시급 –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

2024. 08. 26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우려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이번 사고로 140여 대의 차량이 전소되고 12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배터리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배터리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배터리 여권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기차 1만 대당 0.93건 수준으로, 내연기관 차량 화재 발생률(1만 대당 0.9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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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배터리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기차 시대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