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 김나래 변호사

2024. 10. 21

‘오픈소스’란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공개되고 일괄해 사전에 이용 허락이 이뤄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의미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소스코드를 사용, 복제, 배포 또는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여전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된다.

무료라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프리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 중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픈소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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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게 기업이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등의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담당자들이 해당 내용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추후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내부 보고를 통해 적절한 대응이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