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업법률가이드] 티메프 사태와 ARS프로그램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 08. 28

최근 티몬·위메프 (티메프)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티메프는 결국 법인회생 신청과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2024년 9월2일까지 회생절차를 멈추고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했다. 티메프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이란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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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ARS 프로그램의 경우,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와 협약 후에 회생사건 신청을 취하해도 협약에 부동의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들의 법적조치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ARS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 사건 및 구조조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면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개별 채권자들의 수가 적고, 그 금액이 과다하지 않아 재무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채권자의 채권액 기준 1/2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