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회에 길 있다’ 입법 대응 강화하는 로펌들 – 정책센터

2024. 08. 07

국회의 입법 권한이 커지고 입법 절차 진행과정에 기업들의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로펌들이 국회 입법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기업의 입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입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확대하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10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로펌 내 입법지원팀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 조직을 확대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로펌들은 요구자료 법률자문부터 증인 채택·출석·사후조치까지 국정감사의 전(全) 과정에 개입하기도 한다. 정무위를 상임위로 둔 한 기업 관계자는 “국회 자료제출 요구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제128조 해석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관해 대형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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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도 정책센터를 운영해 VC(Venture Capital), 창업기획자와의 파트너십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스타트업 메이트로서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 검토 및 자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