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질문에 답하다] 3가지 키워드로 읽는 ESG 경영보고서 – 조선희 파트너 변호사

2024. 08. 01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글로벌 기후소송 리포트’에 따르면, 기업과 정부 상대로 제기된 기후소송 건수는 2022년 누적 2180건으로 5년 새 2.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ESG 법률 포럼’에 참석한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의 발언에 따르면 EU(유럽연합) 그린 클레임 지침(GCD)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연 매출액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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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표와 목표 부문은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표와 성과(용수, 에너지, 폐기물 등) △지표와 성과보수 정책의 연관성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기후변화 관련 지표)한다. 또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프로토콜에 따라 산출된 Scope 1, Scope 2, Scope 3 배출량(온실가스 배출 지표)과 △기후변화 관련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지표별 목표, 목표기간, 기준연도, 목표관리 방법론(연혁)에 대한 정보공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