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7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다. 국내에서도 지난 2월2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일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나머지 일부는 내년도 3월15일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15일 시행되는 개정안(1차 시행안)은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정비(온·오프라인 서비스 사업자 구분 폐지) △이동형 영상기기 규정 △동의 방법 및 추가 이용·제공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분쟁조정제도 절차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특례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국외 이전 및 중지 명령 △과징금 부과기준 △공포명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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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 분쟁조정제도 절차,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특례 등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 시행된다.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잘 숙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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