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이미지 공유 서비스의 법적 이슈 검토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촬영한 연예인 사진을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은 사진의 저작권, 연예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그리고 소속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 및 자문하였습니다. 유명인의 초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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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22
[중기이코노미] 대표라면 금융·노동·안전·환경 등 법 숙지하라
2022.05.31. 지난 25일 ‘CEO멘탈 깨트리는 형사 문제 해결법’이라는 주제로 법률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조선희 변호사는 CEO가 겪을 수 있는 형사 책임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안전과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업과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이 강화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강행규정성을 가지고 있는
PFP NFT 프로젝트의 저작권 이슈 검토
PFP NFT 프로젝트를 운영함에 있어, NFT 보유자에 대한 NFT 콘텐츠 저작권의 이용 허락 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NFT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PFP NFT 사업에 필요한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 다양한 PFP NFT 프로젝트의 실무 사례 및 약관에 포함되어야
[ZDNet Korea]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9가지 회계 지식
2022.05.25.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사업 범위를 확장하려면 외부 자금 유입이 필요해집니다. 그럴때 특히 재무와 회계 부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창업 후 기업운영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업, 협상 어려움에 이어 재무와 자금 관리 어려움이 3위에 기록했습니다. 재무와 자금
[매일경제] 글로벌 마켓을 향한 따뜻한 도전, D-Tech
2022.05.23. 올해로 5회를 맞이한 디테크(D-Tech)관련하여 이종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고문의 칼럼입니다. “‘이미’ 있어야 했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 분야가 여기 D-Tech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꿈, 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따뜻한 도전이 올해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관련 키워드
[영남일보] 스타트업들 인재확보 전쟁 승리…스톡옵션 부여에 달렸다
2022.05.23. 스타트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Stock Option) 부여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스톡옵션을 적법하게 부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요. 안희철 변호사는 “스타트업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재확보는 중요하다”며, “스톡옵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스타트업 인재 전쟁에서
[한겨레] ‘테라·루나 사태’ 사기죄냐, 아니냐…형사법 쟁점 2가지
2022.05.22. UST(테라 스테이블 코인) ‘디페깅’과 LUNA(테라) 폭락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에 김동환 변호사는 “기망의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꽤나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특정
[내일신문] “장애인 독립 위한 기술·서비스 확산해야”
2022.05.20. 저희 로펌은 현재 매출 5%를 공익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로펌의 역할인 무료법률서비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로봇세 디지털세 등 대안이 나오지만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모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격차
[Tech M] 일주일새 수십조원 증발했지만… “피해 보상 쉽지 않다”
2022.05.20.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테라폼랩스 가치도 하락했고,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300개정도가 전부”라며 “해외법인이다 보니까 남은 재산을 압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떄문에
[coindesk KOREA] 테라‧루나 사태의 형사법 쟁점은?
2022.05.20. 권도형 대표는 2021년 4월 트위터를 통해 “앵커 프로토콜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면 20%의 고정 연 이자율(APR)을 준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가 관심사인데요.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김동환 변호사는 “유사수신에 ‘금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원화로 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