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회사가 상속세 대납?…NXC의 유정현 자사주 매입 문제 없나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2024. 08. 22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이 회사 지분 일부를 NXC에 매각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로써 상속세 리스크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배력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만약 NXC 기타주주의 지분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면 추가 과세나 계약무효 등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지만, NXC는 법적인 요건을 모두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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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를 매입하려면 상법에서 규정한 절차적 요건도 갖춰야 한다. ‘주주평등 원칙’을 유지했느냐다. 현행법은 모든 주주에게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주도록 강제한다. 상장사는 공개매수하거나 장내에서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 비상장사는 주주들에게 매도를 희망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변호사는 “주주가 가진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매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사주 매입은 위법할 수 있다”며 “통상 자기주식취득통지서를 통해 주주들의 매각 의사를 묻고 주주로부터 주식매각신청을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