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티몬·위메프 사태의 형사상 책임 및 피해자 구제 – 김나래 변호사

[프라임경제] 최근 티몬·위메프(이하 ‘티몬’)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이하 ‘티몬사태’)로 인해 소비자와 판매업체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티몬은 지난 2022년 큐텐에 인수됐다. 큐텐은 지마켓 창업자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전자상거래 업체로, 이후 인터파크 커머스, 위메프, 위시, AK몰을 연이어 인수하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티몬사태 발생 이후, 큐텐이 티몬 인수 당시부터 연간 1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내며 자본 잠식 상태였음이 밝혀졌다.

 

큐텐의 무리한 인수합병은 거래실적 증대와 회사 가치 상승을 통한 나스닥 상장을 목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미와 유럽 중심 플랫폼인 위시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자본 잠식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티몬은 자본 잠식 해결을 위해 상품권 선할인 판매,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 할인판매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이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판매업체 정산 대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불과했다. 결국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한 ‘폰지사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현재 검찰은 티몬과 구영배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고, 특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기 혐의를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다.

 

큐텐의 티몬 자금 유용에 대한 횡령 혐의, 정산 지연 예측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물품 판매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티몬 사태와 유사한 머지포인트 사태의 대표와 임원들에 대해서도 사기, 횡령죄가 인정된 바 있다. 그런데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구제 방안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티몬은 기업회생 및 자율 구조조정을 신청했고 회생법원의 승인에 따라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돌입한 상황이다.

 

따라서 티몬이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소비자와 판매업체는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으나, 티몬의 자금 상황으로 보아 전액 변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일반상품 환불, 판매업체를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을 계획 중이며,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을 주시하고, 필요시 법무법인의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