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프라임경제] 주주간 계약, 대체 그게 뭔데? – 박정현 변호사

2024.05.27

며칠 전 초기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대표와 상담을 진행 중이었다. 대표는 20년 지기 친구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처음으로 투자를 유치하게 되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필자를 찾아왔다.

의뢰인은 신규 투자자가 주주간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데 ‘대체 주주간 계약이 무엇이냐’며 투자계약서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인지 의구심을 가졌다.

(중략)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공동 창업자들 사이에도 체결하여야 한다. 회사가 성장하다 보면 창업자가 여러 주주와 각각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때에는 각 주주간 계약 사이에 모순된 조항이 없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처럼 주주간 계약은 간명한 명칭에 비하여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다양하다. 지금 당장에는 소소한 계약일지 몰라도 몇 년 후에 그 계약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아무리 작은 스타트업이라도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