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권위보다 전문적인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기구 설립해야” – 김강원 부센터장

2024. 08. 23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은 절대적인가? 사법기관도 행정기관도 아무런 개입도 통제도 할 수 없는가? 정신병원은 성역인가? 혹은 무법지대인가?”(김강원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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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법률지원 등을 담당할 권익옹호 독립기구’ 신설에 입을 모았다. 김강원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은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시스템 구축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중앙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가칭) 같은 곳을 세울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편성해 즉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