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AI R&D 로드맵과 개인정보보호 –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

2024. 09. 09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 AI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정표다. 글로벌 AI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41.8% 성장할 전망인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높은 50.8%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디지털 역량과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망으로, 의료AI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로드맵의 주요 추진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AI 기반 의료서비스 혁신 지원, 둘째, AI 기반 첨단 의료기기 및 신약개발 지원, 셋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체계 고도화, 넷째, 의료 AI 개발·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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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의료AI R&D 로드맵은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질적 도약과 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이뤄져 한다. 의료 AI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술발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윤리 기반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의료 AI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 건강 증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