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연구자 돕는 변호사들…“법 몰라 받는 징계 막겠다” – 조원희 대표변호사, 양재석 파트너 변호사

2024. 09. 19

“연구자 제재처분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다. 옛날부터 하던대로 했을 뿐인데 바뀐 법이나 제도를 알지 못한 탓에 제재처분을 받고 징계를 당하는 일이 많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많은 연구자가 연구를 잘 하는 법만 알지, 연구 행정이나 제도, 규정의 변화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구자를 도와줄 연구행정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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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는 지난달 26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한데 모은 ‘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을 출간했다. 무료로 공개된 이 가이드라인에는 2021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중심으로 국가 R&D 사업과 관련된 법률 지식과 실무적인 행정처리 방법을 담고 있다. 변호사들이 왜 연구자들을 위한 ‘재능 기부’에 나선 걸까.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디엘지 본사에서 만난 조원희 대표 변호사와 양재석 파트너 변호사는 “여러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을 자문하면서 국가 R&D 사업의 법적 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책이 연구 현장의 실무자들이 복잡한 법률 이슈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