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가상자산 예치금 걱정 뚝! … 거래소 파산해도 끄떡없어요 – 김동환 파트너변호사

2024.06.06

다음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법인 셈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시장의 악몽으로 기억되는 2022년 테라·루나 사태와 세계 3위 거래소였던 FTX 파산 등이 터졌을 때 투자자들은 돈이 묶이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앞으로 국내에서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개인투자자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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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은행 입출금 계정에 있는 대금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 포인트로 전환해 거래한다. 과거엔 은행 계좌에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으로 옮긴 자금을 만일 파산한 가상자산거래소가 다 소진해버린 경우 자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거래소도 이제 보험 가입 의무가 생겼고, 원화의 경우 예치된 금액 100%를 항상 보유하고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서 예치금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