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가상자산 산업 진흥 초점 맞춘 규제 필요” 전문가들 한 목소리 – 김동환 파트너변호사

2024.05.29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해지고 산업을 진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29일 오후 블록체인법학회와 ‘제2회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미래: 2차 입법과 방향성’ 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의 입법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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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규제당국이라고 하면 주로 금융당국만 생각하는데 외환당국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외국환 관련된 거래법이 있는 국가로, 외환 자본 거래가 이뤄질 경우 한국은행 등에 신고해야 한다”며 “여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면 외국환거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외환 당국에서 외국환 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을 입법화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입법 현황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