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스타트업 인사담당자 체크 ‘경업금지약정’ – 김민혜 변호사

2024. 07. 22

[기고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스타트업 인사담당자 체크 ‘경업금지약정’ – 김민혜 변호사

스타트업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핵심 인력의 이탈과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경업금지약정(또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까? 또, 어떤 내용으로 체결하는 것이 좋을까?

(중략)

이처럼 경업금지약정은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자칫하면 무효가 되어 핵심 인재를 경쟁업체에 빼앗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사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무를 설정하는 것이 권리 보호 및 향후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