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기술탈취 근절, 혁신 생태계 미래 지킨다 –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공학박사)

2024. 10. 24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열린 ‘2024년 CES(국제가전박람회)’ 혁신상 수상 결과는 세계 기술 혁신 시장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혁신상 수상 기업 중 85.3%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었으다. 수상 기업 수도 2021년 23개사에서 2024년 128개사로 급증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대한민국 스타트업들 역시 혁신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기술탈취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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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소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스타트업들이 안심하고 혁신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 나아가 기업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로 이어간다면,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스타트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몇몇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