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업법률가이드] 노란봉투법에 관해 – 최영재 파트너 변호사

2024. 08. 14
최근 ‘노란봉투법’이 핫하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 개정 조항을 의미한다. 최초 유래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회사 측에서 민사적 청구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자는 데 있었다.하지만 현재 화두가 되는 개정안 내용은 좀더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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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일단 불발됐지만 만약 차후 현재 개정안대로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향후 회사 내외의 체계 정비에 관해 다각도로 고민해봐야 한다. 이전보다 노사 간 관계 구축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는 것도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