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단독] 김해 봉하고 딥페이크 피해자 523명? 무차별 가짜뉴스 심각 – 최재욱 파트너변호사

2024. 08. 28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무차별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이 확인됐다.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단호한 일벌백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SNS 등을 통해 허위 제보를 남발하며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작태를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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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듯 ‘공포를 포식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재욱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는 “명확하게 말해 허위 사실 유포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번 딥페이크 사태를 통해 가짜뉴스를 만드는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