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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술직 이탈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MBK, NH證 자금 조달 변수 될까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2024. 09. 27

고려아연(010130)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MBK파트너스는 전체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의 3분의 2를 NH투자증권에서 빌린다. 이번 공개매수를 위해 MBK파트너스가 NH투자증권에서 빌리는 자금만 1조 50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고려아연 핵심기술인력들이 MBK파트너스 인수시 집단 퇴사를 예고하면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C) 조항’이 우려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술직 이탈과 노조 반대, 협력사 반발 등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읽힐 경우 NH투자증권의 자금 대여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중략)

하지만 법조계에선 실제 계약에서 MAC 조항을 근거로 계약이 무효화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MAC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몇 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MAC 조항 위반을 이유로 거래종결거부권이나 계약해제권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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