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공개매수 전쟁 시대…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방어’ 인정 [허란의 판례 읽기] – 강송욱 변호사

2024. 10. 13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에 이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공개매수’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화두로 부상했다.

공개매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지주회사 전환, 상장폐지 등에 활용된다. 공개매수가 한국 M&A 시장 판도를 바꾸는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법원 판결도 이런 변화에 발맞추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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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례 모두 공개매수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SM엔터테인먼트 사태에서는 이사회가 카카오와의 제휴를 선택해 경영권 방어에 나섰고 고려아연 사례에서는 이사회가 영풍의 공개매수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공개매수 상황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국처럼 한국에서도 이사회 중심의 경영 원칙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