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반입시의 규제 자문
외부의 오픈소스를 DMZ 구간으로 이동시켜 취약점 검사 후 내부망 반입 여부를 결정 및 관리하는 ‘오픈소스 반입 관리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는 고객사에게 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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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망분리 규제 자문
망분리는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키기 위하여 내부전산망과 외부전산망(이하 각각 ‘내부망’, ‘외부망’)을 단절하여 분리하는 관리하는 보안기법을 지칭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업계에 망분리 규제를 도입한 이래,
직무발명 보상제도 및 발명진흥법 자문
회사의 대표를 포함한 직원 4명이 공동발명자인 발명에 대해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앞둔 상황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인지하게 되었으나 사내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었던 상황에서의
민감정보의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AI 모델의 최적화 플랫폼 개발 회사를 위해, 민감정보 익명 · 가명화의 위·수탁 및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업무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창업기업 인정 여부 방안 검토
의뢰인은 벤처투자법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로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초기창업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투자를 검토 중인 초기창업기업은 2020년 초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해 오다가 2024년
벤처투자조합 운용 자문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의 의무 투자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GP)을 자문하여 의무 투자비율 및 벤처투자조합이 한 개의 회사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전자상거래법상의 환급(환불)과 지연이자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수증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한 자문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환불 신청을 하고 제품을 반환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3영업일이 도과한 이후에 대금을 환급할
[Platum]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워크넥트 전북 X 전북벤처투자포럼 개최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3.10.19 전라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가 19일 전북센터에서 ‘d·camp와 함께 하는 워크넥트 전북’을 공동 개최했다. 워크넥트(구.리모트워크) 전북은 ‘일(Work)을 하며 연결(conNect)되고, 연결을 통해 성장하자’ 라는 의미로 1일(8시간)간 전북에서
[기고] [뉴스토마토]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시대, 디지털 주권의 보장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3.10.17 인간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시대는 이제 저물고,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시대가 왔다. 매년 가트너(Gartner), 포브스(Forbes),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은 전 세계를
기술 해외 이전 가능 여부 검토
저희 법인은 해외업체와 레이더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수출하는 행위와 관련한 법적 제한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