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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24

[언론보도] “규제 부처와 기업은 대립 아닌 동반자” – 조원희 대표변호사, 양재석 파트너 변호사

2024-09-11
2024. 09. 11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드림플러스(센터장 길세운)와 함께 서울 강남 뱅뱅사거리 인근 드림플러스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혁신과 규제를 주제로 11일 무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들이 직면하는 ‘규제’라는 장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할 지를 공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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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김예지 의원, ‘장애인정책 자문단’ 발족‥다양한 장애계 의제 정기적 논의 – 김강원 부센터장

2024-09-10
2024. 09. 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다양한 장애계 의제들과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할 ‘장애인정책 자문단’을 발족했다. (중략)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김재왕 교수(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김강원 부센터장(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김상준 교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진원 부장(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문현주 교수(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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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바닥 또 찍을라…김범수 시세조종 혐의에 ‘좌불안석’ 카카오 계열사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2024-09-10
2024. 09. 10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가 한달여 만에 법정에 선다.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이 과정에서 김범수 위원장의 의사결정이 있었는지를 다툰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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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희철의 M&A 나침반] M&A 진술·보장과 ‘안티 샌드배깅’ 조항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2024-09-10
2024. 09. 10 인수·합병(M&A)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진술·보장을 했는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M&A를 진행하다 보면 매도인이 한 진술·보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매수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A 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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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무법인 디엘지, 피더블유에스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4-09-10
2024. 09. 10 법무법인 디엘지와 피더블유에스그룹이 한중 간의 글로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박지민 피더블유에스그룹 대표를 비롯한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지난 5월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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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법률가이드] 딥페이크 관련 법적규제 – 표경민 변호사

2024-09-10
2024. 09. 10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Deepfake)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해, 이를 악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딥페이크는 사람 얼굴이나 음성, 물건, 장소 등의 합성을 통해 ‘진실’과 구분이 어려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정치 분야에서 많이 악용됐다. 국내에선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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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료AI R&D 로드맵과 개인정보보호 –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

2024-09-09
2024. 09. 09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 AI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정표다. 글로벌 AI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41.8% 성장할 전망인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높은 50.8%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디지털 역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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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음악저작물의 이용 허락 – 장현지 변호사

2024-09-09
2024. 09. 09 대부분의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들은 서비스와 관련해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 게임회사는 게임 내에 음원을 삽입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틱톡(Tik Tok)과 같은 플랫폼의 경우 권리자들과 사전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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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 BD 역량 강화 위한 ‘GBD 교육’ 진행 – 조원희 대표변호사, 김용하 파트너 변호사

2024-09-09
2024. 09. 09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기업 사업개발 실무자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4차 GBD(Global Business Development) 전문교육’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GBD 프로그램은 글로벌 진출을 위한 BD 인재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처음 시작되어 4회차를 맞았으며, 협회와 글로벌 BD전문가가 함께 개발한 온라인 강의와 문제해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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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ESG 칼럼] ESG 규제 세분화 따른 ‘선택과 집중’ 필요 – 조선희 파트너 변호사

2024-09-09
2024. 09. 09 ESG는 이제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기업들이 ESG에 대해 긴장하는 이유는 환경·사회·거버넌스로 지칭되는 개념 하나하나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관련된 이슈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ESG의 이런 특성을 보고서 ‘삼라만상’을 논하는 것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삼라만상을 다루다 보니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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