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U 제조물 책임지침 전면 개정···SW·제조 등 국내도 큰 영향 –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
2024.07.03 최근 유럽연합(EU)이 40년 만에 제조물 책임 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을 전면 개정했다. 1985년에 제정한 기존 지침이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은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면서 제기된 제품 안전과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