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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24

[기고]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의 균형을 찾아서 –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

2024-07-19
2024.07.19 정부 부처중 한 곳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7일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는 AI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AI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챗GPT(ChatGPT)’나 국내 ‘하이퍼클로바X’와 같은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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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KESIA 심사역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 강송욱 변호사

2024-07-25
2024.07.25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는 ‘제1회 KESIA 심사역 역량강화 세미나(EXIT 지원)’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략) 이날 이재준 바로운파트너스 대표가 연사로 나서 ‘유형별 상장 개념’을 주제로 유형별 상장에 필요한 전략 및 스킬을 강의했다. 이어 김경순 대신증권 본부장 ‘IPO 전략 및 사례 분석’ 강의와 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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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타다’ 판례가 중요한 이유 – 김나연 변호사

2024-07-29
2024.07.29 최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법적인 공방이 이어졌다. 타다 기사가 쏘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규제가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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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③이제야 첫걸음…2단계 입법으로 업권법 마련해야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4-07-19
2024.07.19 특금법에 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업권법’ 마련을 위한 2단계 입법을 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이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법제도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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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서둘러야” …거래소 기능 분리 등 쟁점 부상 – 강한성 외국변호사

2024-07-19
2024.07.19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 규제 중심인 현행 법체계를 넘어 가상자산규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법제화 1단계로 이용자 보호와 시세조종, 미공개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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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치매 환자 ‘인권 보호’ 시급…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확대해야” – 김강원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

2024-07-19
2024.07.18 초고령 사회와 함께 국내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인지 저하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기 힘든 사람은 자기 재산을 관리하거나 계약, 거래와 같은 법률적 행위를 혼자서 하기 어렵다.(중략) 저출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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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두산밥캣 인수합병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2024-07-18
2024.07.18 2024년 7월 11일자로 두산로보틱스가 두산밥캣을 인수, 합병하는 내용에 대한 거래가 공시되었다. 두산밥캣 인수과정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두신밥캣, 이렇게 3개의 계열회사가 관여된다. 세 회사는 각 플랜트, 로봇, 장비 등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인수합병 과정에서 주식 교환비율이 불공정하여 두산밥캣의 주주들에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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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로…SM 시세조종 지시했나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4-07-18
2024.07.17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17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김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첫 소환조사를 받은지 8일만입니다.(중략)[조원희 /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그룹 총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검찰도 단순히 1~2명 증언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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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장현지 변호사

2024-07-18
2024.07.16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외부업체에 회사의 캐릭터 개발 또는 제품 디자인을 의뢰하거나, 기타 영상 등의 콘텐츠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이때 용역을 의뢰한 회사가 자동적으로 제작회사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모두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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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RS, 근로소득세 폭탄 피하려면…”권리 확정 시점 중요”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2024-07-18
2024.07.16 “성과조건부주식(RS)의 성폐는 성과 조건과 권리 확정에 달렸다.”벤처기업협회(KOVA)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6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광윤 중기부 벤처정책과 사무관,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앤리 이동명 부대표 변호사가 발표에 나섰다.벤처기업 RS 제도 설명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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