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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24

[언론보도] [창간 73주년 특집][AI 법률산업혁명]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현황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4-01-04
2023.11.30 생성형 AI의 등장에 따른 리걸테크 산업 발전 추이에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현재까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받은 곳도 몇 군데 되지 않는다. 전 세계에 7600여 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있지만 한국은 30개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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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창간 73주년 특집][AI 법률산업혁명] “생산성 향상이 법률비용과 시장 변화 가속화할 것”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4-01-04
2023.11.30 인공지능(AI)이 불러온 변화의 바람은 법조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본질적 물음에 대해 AI혁명이 법조계 내 생산성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산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법률소비자의 편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략) 이어 “초기 1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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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인터뷰]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법률사무 범위’ 광범위… 예외규정으로 해소해야”

2024-01-04
2023.11.28 리걸테크 산업에 정통한 조원희(53·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법상 예외규정을 둬 관련 기업들에 각종 제약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변호사는 “현재 변호사법에서 가장 큰 규제가 법률사무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한다는 것”이라며 “법률사무 범위에 예외를 두거나 온라인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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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TRI, 기술창업기업 50여곳 한자리에…네트워킹 구축의 장 마련 – 신재훈 변호사

2024-01-04
2023.11.29 정부출연연구원 최다 창업기업을 배출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창업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아 기업가 정신을 되새기고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29일 대전 호텔ICC에서 ‘ETRI 연구원 창업기업 패밀리데이’를 개최해 전문가 특강 및 창업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경영지원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략) 특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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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권도형, 송환지 놓고 시끌시끌…”美, 100년 형도 가능”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4-01-04
2023.11.28 몬테네그로 당국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을 승인한 가운데 송환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폭락 사태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기대 형량이 높은 미국에 송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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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바이낸스 유죄 인정…고팍스, 악재 이겨낼까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4-01-04
2023.11.24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수조원대 벌금을 내게 되면서, 바이낸스를 주요 주주로 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략)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경우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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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루이비통 리폼 제품 상표권 침해 인정 판결에 대해 – 표경민 변호사

2024-01-04
2023.11.24 최근 루이비통 원단을 이용해 가방과 지갑 등의 리폼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루이비통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므로 리폼업자는 루이비통에게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중단) 다만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상표권 침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다면 소비자가 본인이 구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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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ZD NET] [디라이트 ESG칼럼] 테슬라와 사회적 자본-진양희 ESG지속가능센터 소장

2024-01-03
2024.01.03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의 그 자본이다. 과거에는 주로 화폐와 같은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을 지칭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도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본으로 다뤄지고 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정의하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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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변호사 영입 (조숭희 변호사)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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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숭희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포스텍에서 산업경영공학을 전공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조숭희 변호사 영입하였습니다. 조숭희 변호사는 다양한 민형사 소송과 기업자문을 수행하였고, 또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내변호사 및 여러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의 법무총괄임원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기업법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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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은? – 황혜진 파트너변호사

2024-01-02
2023.11.2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 법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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