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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24

[언론보도]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실무설명회 개최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1-17
2024.01.16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 김병순)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시행에 따른 제도 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실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1주의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의 특례로, 1주당 2~10개 이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중략) 이어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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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AI 학습, 용서받을 수 있을까 – 표경민 변호사

2024-01-15
2024.01.15 지난해 12월 27일, 뉴욕타임즈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즈는 자신들의 뉴스기사가 오픈 AI의 AI 학습에 무단 사용되었고, 누구나 챗GPT 검색을 통해 자신들의 유료기사원문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거도 있었다. (중략) 그러나 오픈 AI의 주장처럼 뉴욕타임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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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법률 가이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기업대응 – 최영재 파트너변호사

2024-01-11
2024.01.11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 행위로 명확히 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은 이렇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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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 턱밑 추격 중국, 배경엔 ‘산업스파이’…간첩죄 적용 가능할까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4-01-10
2024.01.10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잇달아 유출되면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중국 기업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더구나 중국 기업이 수억원대 연봉을 제시하면서 국내 기술자들을 빼돌리고 있어 이들에게 간첩죄에 버금가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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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규제 변화 – 김나래 변호사

2024-01-05
2024.01.05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헬스케어 분야에서 투자를 주도한 분야가 있다. 의료기관의 방문이 제한되는 상태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에 따라 생겨난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예외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기가 개설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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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법률 가이드] 벤처투자조합 투자시 스타트업 대표 연대책임 금지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1-04
2024.01.04 스타트업은 성장성을 평가해 투자가 이뤄지고, 그 성장성이라는 측면을 판단하는 데 있어 경영진의 역할은 매우 크다. 심지어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스타트업을 보기보다는 창업자의 역량과 인성을 가장 많이 본다는 말도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이해관계인(주요이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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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스타트업과 데이터 크롤링 – 장현지 변호사

2024-01-04
2024.01.03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만큼,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해당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기업의 경우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고도화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활용한다. AI개발 기업의 경우 다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해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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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라이트 ESG칼럼] 테슬라와 사회적 자본-진양희 ESG지속가능센터 소장

2024-01-04
2024.01.03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의 그 자본이다. 과거에는 주로 화폐와 같은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을 지칭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도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본으로 다뤄지고 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정의하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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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무법인 디라이트 ‘ESG 평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자’ 세미나 연다

2024-01-04
2024.01.02 스타트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주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오는 16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임팩트온과 함께 ‘ESG 평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주요 ESG 평가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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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프런티어 로펌을 찾아서] 법무법인 디라이트, “동남아 진출 기업에 국가별·기업별 맞춤 서비스”

2024-01-04
2023.12.30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12월 1일 출범한 ‘아시아 프랙티스 그룹(Asia Practice Group·이하 APG)’의 그룹장으로 유정훈(49·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APG는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에 사무소 및 현지 데스크를 두고 업무를 진행한다. (중략) Q. APG의 장점을 꼽자면. [유정훈] 디라이트는 대형 로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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