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 검토
저희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출판사에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하기 위한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은 대부분의 경우 표준 형식에 따라 체결되나, 대상 저작물의 특성, 권리 구조에 따라 몇몇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의 대상 저작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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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23
지적재산권 구조 정립 자문
저희 법인은 미국에 본사를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의 지식재산권 (IP) 귀속 관련 질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본사의 위탁을 받아 에듀테크 솔루션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사업구조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IP를 모두 미국 본사에 양도하였으나 신사업으로 IP 구조 재정비가 필요하여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신문] 데이터 활용에서 발생하는 분쟁, 신속 조정 및 피해 구제한다!…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3.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34조(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데이터 산업 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데이터
[농민신문] [시론] 직격탄 맞은 농업 R&D 예산 삭감 – 최재욱 파트너변호사
2023.10.13 “지속적인 것이 성과를 낸다(Persistence pays).” 얼마 전 우리나라 농업 연구개발(R&D) 분야의 전문가와 대화를 하다가 들은 문장이다. 이 문장은 줄리안 앨스톤과 필립 파디 등 농업 R&D 정책의 국제적 권위자들이 2010년 발간한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꾸준함만 한 게 없다는 교훈은
[ZD Net] 디라이트,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 무료 세미나 25일 개최
2023.10.11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오는 25일 신성이엔지 과천 사옥에서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후테크(climate-tech)가 필수적이다. 이에 맞춰 디라이트, 녹색전환연구소, 기후테크
[아시아경제] AI가 바꿀 법률서비스… 위기인가 기회인가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3.10.10 “AI가 법조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에 무지한 법조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AI 기술이 법률서비스 시장에 본격 적용되면 변호사 인력 3분의 1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기고] [기업법률 가이드] [영남일보] 근로자주식매입제도-ESPP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3.10.10 한국의 스타트업이 임직원 주식보상 제도로 가장 많이 도입한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스톡옵션)다. 최근엔 조건부 주식 제도(RS)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략) 국내 기업 중에는 네이버가 ‘주식매입 성과보수’ 내지는 ‘주식 매입 리워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이 소속 회사 발행주식을 사서 6개월 이상 보유하면
[매일일보] ‘스타인테크 C-Tech 시즌1’ 개막…“혁신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
2023.10.05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더컴퍼니즈는 차세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C-Tech 시즌1’을 공동 주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21일까지 이번 시즌에 참가할 팀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예비심사를 거친 5개 팀은 오는 25일 파이널 라운드 행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중략)
[국민일보] ‘나 알잖아, 믿어도 돼’… 느린학습자 노린 ‘아는 사람들’ – 김강원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
2023.10.05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능(IQ 71~84)은 종종 범죄의 표적이 된다. 국민일보가 경계선 지능인이 피해자인 형사사건 유죄 확정 판결문 31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 유형만 다를 뿐 범죄에 노출되는 기본적인 구조는 유사했다. 느린 학습자들은 순수한 호의인지, 가장된 호의인지를 구별하는 데
[문화일보] AI 산업표준, 민간자율 – 공공규제 사이의 ‘적정線’이 관건[AI 스탠더드, 한국이 만들자]
2023.10.04 ◇신·구 업계 갈등 속 ‘적정 규제’ 필요 = AI를 포함한 첨단산업은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다. 신·구 업계 간 갈등도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파괴적인 AI 기술이 기존 산업의 기득권을 침해해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타협책을 마련해주는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