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23

2023.03.13 인공지능(AI)이 산출한 결과물은 소유권이 누구일까? 또 인공지능이 촉발한 사고나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인공지능도 법적 책임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논란이다. 법인을 생각해 보면 이는 전혀 낯선 논의가 아니다. 왜 주식회사와

2023.03.09 한국과 미국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다시 공개적으로 강조됐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3월 9일 ‘루니버스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 서밋’에서 “한국과 미국의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은 법적 해석에서 많은 차이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두나무의 블록체인

2023.03.09 약 700곳, 지난해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법률 자문을 맡은 스타트업 수를 어림잡은 것이다. 이들의 의뢰 내용을 훑어보면 시장 흐름과 분위기가 읽힌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최근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해외 플립(본사 이전) 등의 문의가 많았다면

2023.03.09 올 1월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새해 첫 타운홀 미팅에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변호사들은 ‘고객에 대한 극한 배려’와 ‘Creator 변호사’ 등 4가지를 올해 특히 집중할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매출은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하반기 이후 침체가 심화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전년대비 20%에

2023.02.28 인공지능(AI)이 만든 생성물의 법적 주체는 누구일까? 이 문제의 퍼즐을 풀기 위해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에 대처하는 법을 말하고 싶다. 챗GPT(ChatGPT) 등장에 뜨거운 환호와 더불어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부쩍 높아졌다. 도대체 챗GPT는 무엇을 얼마나 학습한 걸까? 어떤 근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