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23

저희 법인은 기술 기업인 고객사의 해외 기술 인력의 확보를 위해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고객사는 핵심 기술의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의 해외 연구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자는 외국 국적자였으므로, 한국에서의 정착을 위해 회사내 핵심적 연구개발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보상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해외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컨대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하여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하는 방식부터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경영진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임직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

벤처기업 고객의 최초 공장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고객사는 연구 및 개발 회사로 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회사로서, 연구 및 생산 공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 및 건축에 관한 경험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막대한 투자금을 지출해야 할 공장 신축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공사도급계약의 초안은 국토교통부가 권고하는 민간건설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표준도급계약서의 장점은 (1) 평균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벤처기업 고객의 신주발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신주발행에 있어서 각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어 주주가 아닌 제3자의 신주 인수도 허용됩니다.

고객사는 위와 같은 상법 및 정관의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신규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려고 했으나, 신주 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할...

2023.03.21 홍콩의 친 암호화폐 정책 발표 후 가상자산 관련 회사가 홍콩에서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한편, 이러한 흐름에 맞춰 홍콩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정책 또한 업계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이 리 케이앤엘 게이트 파트너 변호사는 7일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한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 세미나에서 “홍콩 규제당국은 많은 정책을 완하고 있으며, 특히 세 가지 단계로 진행하고 있다”며 “홍콩 시장에 일반투자자들도 거래할...

2023.03.21 세계적인 스타트업은 대부분 어느 능력자 한 명의 힘이 아니라 동업으로 시작했다. 사실 이런 동업자들의 관계가 끝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영상 다툼, 금전적 다툼, 권력 싸움, 어느 한쪽의 무능력 등 다양한 이유로 동업이 깨지고 어느 한 명이 퇴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럴 때에 대비해서 동업자 계약(주주 간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 놓을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설립 시, 동업자는 대부분 주주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동업자 계약을 주주 간 계약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중략) 동업자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항을 몇...

2023.03.21 SVB는 스타트업에게 돈을 대여해 주고, 이자를 지급받는 대신 주식 지분 등을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은행이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SVB와 같은 은행은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BVC(Bank VC)라고 불리기도 했다. 특히, SVB는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딥테크 스타트업)과의 거래가 많았는데, 2023년에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 혹한기가 오고 딥테크 스타트업의 위기가 심해지면서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의 고통을 그대로 느꼈다. 단순한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SVB의 BVC(Bank VC)로서의 역할까지 고려해보면 미국...

2023.03.20 진주시는 20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와 공동으로 ‘그린바이오 특화 분야 설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학구 한농연 회장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경상국립대학교, 경상남도, 진주시 관계자 등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가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바이오소재 농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 ▲그린바이오산업, 농업 및 전·후방산업 비전 ▲경남 그린바이오산업 현황에 대한 발제와 서부경남...

2023.03.19 평소 영화를 좋아하는 직장인 김예슬(30) 씨는 지난해 ‘범죄도시2’를 재미있게 관람한 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죄도시3’ 온라인 공모를 보고 투자에 도전했다. 공모는 영화 ‘범죄도시3’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로 목표 모집금액은 5억원,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50만원이었다. 김 씨는 영화 흥행 성과에 따른 손익을 투자자에 배당하는 구조가 흥미로웠고, 마석도라는 괴물형사가 악인을 제압하는 범죄도시 시리즈를 즐겨본 팬으로서 3편의 흥행도 신뢰가 가서 선뜻 투자에 나섰다고...

2023.03.18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면서 스타트업을 비롯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가운데 일부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상황이 위축된 스타트업 시장에서 이번 사태가 어떤 여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벤처·스타트업 등 주로 기업 고객을 둔 SVB는 고객의 예치금을 미국 국채에 투자해 큰 손실을 봤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고객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고, 10일 파산했다. SVB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090억 달러(약 272조 원)로, 미국 내 16위 규모였다. (중략)...

2023.03.15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은 스타트업들이 분주하다. 투자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은 주총을 열기 위해 이사회, 주주소집통지 등 준비할 게 많다. 깜박하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지만 10명 이하의 스타트업이 일일이 신경쓰기란 쉽지 않다. 초기 스타트업이 많아지면서 이들만 대상으로 전문 영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기관도 많아졌다. 코드박스와 최앤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디라이트, 브릿지코드, 아이비즈온 등이 대표적이다. (중략)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이 직접 스타트업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늘고 있다. 로펌업계에서는 최앤리법률사무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