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6월 15, 2021

[THE FIRST] ‘기회의 열쇠이자 위기의 자물쇠’… 스타트업의 특허

2021.06.15.  THE FIRST에 김동환변호사는 “특허가 곧장 사업을 성공시켜 줄 것”이란 환상은 깨야한다며, “기본적으로는 실제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 지재권 보호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김동환 변호사 관련 키워드 스타트업 특허 지재권
Read More

유튜브 인기콘텐츠를 패러디한 홍보 영상 제작의 위법성에 대한 자문

디라이트는 고객이 유튜브 인기 콘텐츠의 제목 및 형식을 패러디한 게임 홍보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저작권/상표권 침해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디라이트는 리얼리티 방송의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패러디 대상 영상저작물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