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 2021

엔젤투자자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에 투자(신주 인수)를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이 경우 (1) 투자 시점에 피투자 스타트업이 이미 벤처기업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투자 후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도 되는지, (2) 투자 후 주식을

상업용 부동산을 소액으로 쪼개 사고파는 솔루션을 운영하는 핀테크 및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부동산 수익(증)권의 (준)공유지분이 디지털 증권의 형태(DABS)로 거래되고 있는 경우와 디지털 수익증권(LCB)이 거래되는 경우에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DABS 및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 SAFE 투자계약(조건부 지분인수계약)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법 등에서 SAFE 계약의 근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SAFE 계약의 적법성에 관한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되면서 드디어 적법성에 관한 이견 없이 S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