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첫 실형 선고…양육비 선지급제도 초읽기 – 민승현 파트너변호사

2024.03.28
이혼한 뒤 양육비를 10년 동안 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부모에게 첫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중략)

민승현 변호사 / 양육비 미이행 사건 대리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먼저 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구에서 1만 6천 가구 정도가 양육비 연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육비 미지급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랑 달리 가정에 미치는 그 파급이 굉장히 큰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