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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진

제3자의 음반의 독점 유통권 침해 인정 여부 검토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국내 음반유통사의 의뢰로, 음반제작자가 음반유통사에 독점적 유통권한을 부여하는 음반유통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해당 음반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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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 자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시 준수하여야 할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내용,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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