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계약 인수 합의서 검토
저희 법인은 외국인 대상 승차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동사업계약 및 사업인수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인수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 별도의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이 필요한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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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M&A 시 기존 투자계약상 고려해야 할 사항 검토
저희 법인은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고객사가 후속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 투자계약상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거쳐야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 작성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에 구체적인 보수 금액을 정해두거나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에 관한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상법 제388조). 하지만 매년 임원의 연봉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전자상거래법상의 환급(환불)과 지연이자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수증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한 자문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환불 신청을 하고 제품을 반환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3영업일이 도과한 이후에 대금을 환급할
[기고] [기업법률 가이드] [영남일보] 디자인권이란 – 최영재 파트너변호사
2023.09.27 2010년대 초반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을 둘러싸고 대대적인 소송전을 진행했다. 쟁점 중 하나는 둥근 모서리, 액정 테두리 등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다.
[기고] [기업법률 가이드] 2024년 3월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은 – 최영재 파트너변호사
2023.08.29 업종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기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용자들의 생활패턴·기호·건강정보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자라면 자칫 법위반을 지적받거나 시정조치를
[기고] [기업법률 가이드] [영남일보] 스타트업 업계 뒤흔든 화제의 판결 – 최영재 파트너변호사
2023.07.31 지난해 사전동의권 위반에 따른 투자자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 청구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소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간 투자계약 실무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리 판단이 포함돼
해외 지사 법인장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의자인 법인장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 성공한 사례
저희 법인은 해외 지사 법인장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의자인 법인장을 변호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은 국내 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지사의 법인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는데, 해외
[기고][영남일보][기업법률 가이드] 기술탈취에 대한 법적 대응 – 최영재 파트너변호사
2023.06.28 최근 기술탈취 이슈가 핫하다. 국내 최초로 실시간 개인 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를 개발한 스타트업 ‘알고케어’가 굴지의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영남일보] [기업법률 가이드] 투자 혹한기의 이별법, 정리해고 – 최영재 파트너변호사
2023.05.31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했다. 이 통계가 아니더라도 업계에선 누구든 현시점이 ‘투자의 빙하기’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