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업법률가이드] 노란봉투법에 관해 – 최영재 파트너 변호사
2024. 08. 14최근 ‘노란봉투법’이 핫하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 개정 조항을 의미한다. 최초 유래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회사 측에서 민사적 청구를 할 경우
2024. 08. 14최근 ‘노란봉투법’이 핫하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 개정 조항을 의미한다. 최초 유래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회사 측에서 민사적 청구를 할 경우
2024.07.10 회사를 창업해 운영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중에서도 경영권 분쟁은 명운을 걸고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한번 시작되면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배제되지 않는 한 끝나지
2024.05.28 주식회사의 이사가 동시에 다른 회사의 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종종 있다. 규모가 작은 초기 창업기업은 대표이사가 여러 사업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2024.05.08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8년째 활동하고 있는 최영재 변호사가 좀 더 비중을 두어 수행하고 있는 업무분야는 인사노무 분야다.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징계,
2024.04.22 직장인들에게 교본과도 같았던 드라마 ‘미생’에선 주인공들의 대척점에 서 있는 메인 빌런 박종식 과장(김희원 분)의 대규모 배임 건이 문제 되는 장면이 나온다. 회사가 비위사실을 인지한
2024.01.31 2018년 주 52시간제가 제도화된 이후 그 의미를 두고 다툼이 적잖다. 대법원은 작년 연말 판결을 선고하면서 주 52시간제 위반을 따지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판결
2024.01.11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 행위로 명확히 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은 이렇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2023.11.17 윤태호 작가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미생’은 직장인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호평받았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빌런 중 주인공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이는 마복렬 부장(손종학
로컬에서 개원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개원의들에게 의료사고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외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까지 성립될 수 있고, 행위태양이나 수위에 따라 면허자격 정지
외국인 강사가 대마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반입한 것이 문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면밀히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희귀질환으로 인해 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