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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24

[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티몬·위메프 사태의 형사상 책임 및 피해자 구제 – 김나래 변호사

2024-08-12
2024. 08. 12 [프라임경제] 최근 티몬·위메프(이하 ‘티몬’)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이하 ‘티몬사태’)로 인해 소비자와 판매업체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티몬은 지난 2022년 큐텐에 인수됐다. 큐텐은 지마켓 창업자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전자상거래 업체로, 이후 인터파크 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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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심준규의 ESG 인사이트 7] 비콥(B-Corp), 착한 기업의 새로운 기준

2024-08-12
2024. 08. 12 물건을 살 때 가격표만 확인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사람들은 제품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그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회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말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비콥(B-Corp)’이라는 새로운 기업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비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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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국회에 길 있다’ 입법 대응 강화하는 로펌들 – 정책센터

2024-08-07
2024. 08. 07 국회의 입법 권한이 커지고 입법 절차 진행과정에 기업들의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로펌들이 국회 입법 관련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기업의 입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입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확대하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10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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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희철의 M&A 나침반] 진술·보장 중 ‘부정적 영향(MAC)’ 판단 기준

2024-08-07
2024. 08. 07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들은 대상 회사에 대해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모든 회사법상의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매도인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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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티메프 사태, 근본적인 해결책은? – 박정현 변호사

2024-08-05
2024. 08. 05 티메프 사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 22일, 티몬이 판매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한 때였다. 특히 여행상품을 판매한 판매자들이 정산 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구매를 취소하면서 구매자들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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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지드래곤, 오늘 ‘저스피스 재단’ 출범…명예이사장 맡는다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4-08-05
2024. 08. 05 한류그룹 ‘빅뱅’ 리더 겸 솔로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예고한 대로 ‘저스피스 재단(JusPeace Foundation)’을 출범한다. 5일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지드래곤이 명예이사장을 맡는 재단 창립행사가 이날 서울에서 열린다. (중략) 이날 행사는 갤럭시코퍼레이션 최용호 대표(CHO(최고행복책임자))의 개회사로 시작해 ▲오희영 저스피스 재단 대표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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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 김동환 파트너 변호사

2024-08-02
2024. 08. 02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 김동환 파트너 변호사 지난해 6월 출금정지 사태를 일으킨 델리오가 파산 선고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와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파산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지난달 비용예납을 명령하며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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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질문에 답하다] 3가지 키워드로 읽는 ESG 경영보고서 – 조선희 파트너 변호사

2024-08-01
2024. 08. 01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글로벌 기후소송 리포트’에 따르면, 기업과 정부 상대로 제기된 기후소송 건수는 2022년 누적 2180건으로 5년 새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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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국가 R&D 사업의 필수 지침서 ‘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 출간(무료배포)

2024-08-26
디엘지가 국가 R&D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집대성한 ‘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을 출간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2021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중심으로 국가 R&D 사업 수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실무 적용 방법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부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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