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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24

[언론보도] 플린토파트너스, ‘K-M&A School’ 1기 수강생 모집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8-27
2024. 08. 27 교육과 초기투자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플린토파트너스(대표 권지예)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K-M&A School’ 1기 수강생을 9월 1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9월 10일이다. (중략) 담당 교수진은 적대적 M&A 저자이면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이태훈 리앤모어(주) 대표와 스타트업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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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필독法]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위법하게 정보를 이전했을까?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8-27
2024. 08. 27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이전한 것이 위법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애플/알리페이 정보제공 관련 기사에 대한 안내’라는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즉시 해명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페이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략) 카카오페이가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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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3억 안 준다고 버티다가…57억 ‘시한폭탄’ 떠안은 신라젠 – 강송욱 변호사

2024-08-27
2024. 08. 27 우수 인재 확보 수단인 ‘스톡옵션’을 둘러싼 기업과 임직원 간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불리는 스톡옵션은 직원이 일정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소속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주가 상승으로 스톡옵션 가치가 급등하자 기업은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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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투자계약 체결 시 주의할 잔여재산분배 우선권 조항 – 강송욱 변호사

2024-08-26
2024. 08. 26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큰 고민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공개(IPO)나 합병, 주식양수도거래 등을 통한 인수거래 등 소위 ‘Exit’을  앞두고 예상치 못하게 창업자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바로 잔여재산분배 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의 내용 중 청산 간주 (Dee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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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EU, 배터리 여권제 도입···우리도 관련 법 정비 시급 – 황규호 파트너 변호사

2024-08-26
2024. 08. 26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우려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이번 사고로 140여 대의 차량이 전소되고 12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배터리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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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국가 R&D사업, 이거 모르면 낭패”···디엘지, 법률 지침서 발간

2024-08-26
2024. 08. 26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집대성한 ‘대학·연구소 R&D 법률 가이드라인’을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2021년 시행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중심으로 국가 R&D사업 수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실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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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인권위보다 전문적인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기구 설립해야” – 김강원 부센터장

2024-08-23
2024. 08. 23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은 절대적인가? 사법기관도 행정기관도 아무런 개입도 통제도 할 수 없는가? 정신병원은 성역인가? 혹은 무법지대인가?”(김강원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부센터장) (중략)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법률지원 등을 담당할 권익옹호 독립기구’ 신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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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회사가 상속세 대납?…NXC의 유정현 자사주 매입 문제 없나 –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2024-08-22
2024. 08. 22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이 회사 지분 일부를 NXC에 매각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로써 상속세 리스크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배력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만약 NXC 기타주주의 지분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면 추가 과세나 계약무효 등 리스크를 부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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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장애주류화 사회 논의 ‘제53회 RI Korea 국제 컨퍼런스’ 9월 4일 개최 – 김강원 부센터장

2024-08-22
2024. 08. 22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I Korea)가 오는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최보윤·서미화 국회의원과 함께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모두를 위한 권리와 통합(Rights and Inclusion for All)”을 주제로 제53회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협회 창립 70년을 맞이해 국제 장애계와 함께 하는 제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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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디엘지-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에듀테크를 위한 법무 101 세미나 열어

2024-08-21
2024. 08. 21 법무법인 디엘지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가 오는 29일 엑스퍼트아카데미 강남러닝센터 2층에서 ‘에듀테크 법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략) 세미나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영문 계약 101(강한성 법무법인 디엘지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에듀테크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법무이슈(개인정보/저작권 중심) (황혜진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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