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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24

[언론보도] 끊이지 않는 교사 성비위… “신뢰관계 악용 못하게 법적 보완 필요” – 조선희 파트너변호사

2024-06-13
2024.06.13 전문가들은 교사와 제자 간 성비위 사건 등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들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특히 청소년은 아직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음을 염두하고, 기본적으로 교육 시스템의 구체화로 예방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중략)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디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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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복잡한 AI 시대 조직문화, 어떻게 변해야 하냐고요? – 최재욱 파트너변호사

2024-06-13
2024.06.11 오픈AI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생성형 AI 시대를 ‘창조’하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AI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AI 스스로가 조물주가 되어 사유의 수평선을 가로지르는 자유의지의 결정체가 되어가는 중이다. (중략) 최재욱 디엘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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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업법률가이드] ‘민희진-하이브 분쟁’ 주주 간 계약상 풋옵션 권리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6-13
2024.06.11 민희진-하이브 주주 간 분쟁이 뜨거운 감자다. 이 분쟁의 주요 쟁점이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주 간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조항 적용이다. (기고)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 사유는 개별 주주 간 계약인 신주인수계약 등마다 상이하게 규정돼 있다. 구체적인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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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지역 창업 활성화”…부산 슬러시드 2024, 벤처 생태계 주역 모여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6-13
2024.06.10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6월 25일 개최하는 ‘부산 슬러시드(BUSAN Slush’D) 2024’에서 지역 창업가와 생태계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 생태계 확장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 슬러시드 컨퍼런스 세션인 ‘슬러시드 톡(Slush’D Talk)’에서는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창업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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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게임개발사와 닮은 구조…뭐가 다를까 ② [멀티 레이블 명암] – 안희철 파트너변호사

2024-06-13
2024.06.10 하이브와 어도어의 분쟁이 일단락된 분위기다. 업계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를 지적한다. 멀티 레이블이라는 체제가 가진 장점은 분명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단점도 명확해 졌다는 것이다. IT조선은 멀티 레이블 체제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멀티 레이블 체제는 하이브가 처음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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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상자산 예치금 걱정 뚝! … 거래소 파산해도 끄떡없어요 – 김동환 파트너변호사

2024-06-12
2024.06.06 다음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법인 셈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시장의 악몽으로 기억되는 2022년 테라·루나 사태와 세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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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해외 원격근무 정착 어떻게? 일본 ‘가이드라인’부터 태국 ‘재택근무법’까지 – 유정훈 파트너변호사, 김홍영 고문

2024-06-12
2024.06.05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된 원격근무는 우리 사회에 많은 화두를 남겼다. 기존의 근무형태와는 확연히 다른 원격근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원격근무를 새로운 근무형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이다. 던져진 화두만큼이나 원격근무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원격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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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 ‘인재 보상방안’ 세미나 열어

2024-06-06
2024.06.05 법무법인 디엘지는 한화생명 드림플러스와 함께 오는 27일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조 단위 회사로 가는 여정, ‘인재 보상방안’의 모든 것’ 세미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 새롭게 도입된 임직원 보상 체계 및 다양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실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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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살펴야 할 개량기술 조항 – 김나래 변호사

2024-06-06
2024.06.03 스타트업이라면 라이선스를 허여(License-Out)하든 취득(License-In)하든 라이선스 계약 또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한 번쯤은 올 것이다. 이 때 특히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조항은 바로 개량기술 관련 조항이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보유하는 특허를 대기업에 기술이전 했는데 실시권자가 해당 특허의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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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통합위, 사회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프로젝트 추진 – 조원희 대표변호사

2024-06-06
2024.06.03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성공 희망 파도타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통합위는 사회 각 분야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인물 6명을 선정해 이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청년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인물은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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