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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타트업이 맞닥뜨린 분쟁 상황에 대한 법적인 대응책이나 스타트업이 준수해야 하는 규제 사항에 관한 자문이 법무법인으로 들어올 때, 고객사에서 사전에 AI를 활용한 일차적 검토안을 함께 전달받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주변에서도 AI가 작성해 준 내용증명으로 개인적인 임대차 보증금 문제를 해결했다는 등의 소식이 들려오지만, 특히나 업무를 하며 고객사나 의뢰인이 활용한 AI의 결과물을 접할 때는 나날이 발전하는 AI가 법률 영역에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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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스타트업이 AI를 활용하여 법적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판례, 유권해석이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경우 가급적 변호사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다. 

다만 AI의 확산과 함께, 공포된 법률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려는 흐름이 확산된다면, 법률 정보 접근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