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미중 갈등 시대의 대중 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중국데스크) jaeyong.park@dlg.lawyer 02. 2051. 1870 트럼프 2기 정부가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은 이제 상수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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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리포트] 미중 갈등 시대의 대중 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
대학과 연구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관리자들을 위한 필수 지침서입니다. 본 가이드북은 복잡한 법률과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고]중국 게임사들, 한국 시장서 생존하려면[별별법] –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
2025. 01. 20 지난해 12월 31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게임사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리포트] 미중 갈등 시대의 대중 규제 동향과 대응 방향
2025. 01. 07 2024년 12월19일 대법원이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기고] 당근과 채찍으로 중국 견제하는 美 산업 정책[별별법] –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중국데스크)
2024. 12. 16 지난 기고에서 통상과 투자 분야 대중 규제를 다뤘다. 마지막, 3번째 순서로 미국 주요 산업의 대중 규제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기고] 미국의 대중국 투자 통제 분석…양방향 규제의 실체[별별법] –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중국 데스크)
2024. 12. 9 통상 분야에 관한 지난 기사 ‘중국 투자, 신중함과 포비아의 경계…EAR 관점에서’에 이어 이번엔 투자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조치를 살펴본다. 미국은 주요 특정
[기고] 중국 투자, 신중함과 포비아의 경계…EAR 관점에서[별별법] –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중국데스크)
2024. 11. 25 중국에서 투자를 받아도 될까? 미국 대선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으로 막을 내린 후,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인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투자는 ‘뭔가
[언론보도] 법무법인 디엘지, 중국 베이징 현지 데스크 운영···박재영 파트너 변호사 영입
2024.05.20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 구 디라이트)는 중국에서 폭넓은 업무 경험을 갖춘 박재영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를 파트너로 영입해 중국 베이징 데스크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중국
중국 퍼블리싱 계약서 해지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한국 게임사를 위해 중국 게임사와 체결한 중국 내 게임 퍼블리싱 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한국 게임사와 중국 게임사 사이에 흔히 이루어지는 합작 방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