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오랫동안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이 겪어온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기술탈취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의 어려움이었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부당하게 탈취되더라도 이를 입증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기란 너무나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법 개정안은

2024.06.18 “기술분쟁의 한 분야인 특허분쟁만 봐도 작년 기준 2600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례도 매년 증가해 작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이 최근 7년간 33조원에 이른다는 추산에 비춰보면 단순히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규모가 연간 약

2024.07.03 최근 유럽연합(EU)이 40년 만에 제조물 책임 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을 전면 개정했다. 1985년에 제정한 기존 지침이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은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면서 제기된 제품 안전과 소비자

2024.07.19 정부 부처중 한 곳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7일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는 AI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AI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챗GPT(ChatGPT)’나 국내 ‘하이퍼클로바X’와 같은 대규모

2024. 08. 26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우려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이번 사고로 140여 대의 차량이 전소되고 12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배터리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에

2024. 09. 09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 AI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정표다. 글로벌 AI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41.8% 성장할 전망인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높은 50.8%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디지털 역량과

2024. 10. 15 첨단 기술이 우리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9월 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심형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연돼 주목을 받았다. 이에 발맞춰 배달플랫폼 업계에도 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 배달의 민족이 ‘딜리(Dilly)’라는 배달로봇을 시험

2024. 10. 24 올 1월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열린 ‘2024년 CES(국제가전박람회)’ 혁신상 수상 결과는 세계 기술 혁신 시장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혁신상 수상 기업 중 85.3%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었으다. 수상 기업 수도 2021년 23개사에서 2024년 128개사로 급증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2024. 10. 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0명을 신규 위촉했다. 규제심사위는 위원장으로 연임 위촉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김형종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박영수 윤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IP&기술 융합 부문 총괄 변호사, 이기대

2024. 11. 11 “앞으로는 딥페이크 영상통화로 보이스피싱이 이뤄질 겁니다. 상대방이 실제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거예요. 단순히 음성뿐 아니라 영상으로도 완벽하게 사기 행각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엔지니어 출신 법률가인 황규호(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8일 이데일리와의